책소개
신용카드 사회에 살고 있다.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동전과 지폐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고 또 다른 지불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양적, 질적 성장의 뒷면에는 범죄의 증가와 선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저서는 다양한 신용카드 범죄를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선량한 금융거래질서 안녕에 목적이 있다.
저자소개
경기대 법학과와 연세대 대학원에서 경영법학을 전공했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AML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사과정)에서 금융법을 수학(修學)하고 있다. 비씨카드사에 입사하여 20여 년간 신용카드 Fraud Risk 전문가로서 국내외 신용카드 범죄 예방에 일조하였으며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 국방부조사본부 등의 외래교수로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성균관대, 동국대, 홍익대, 순천향대, 배제대, 명지대, 영남이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대한민국 사이버치안 대상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감독원 표창장과 경찰청장, 경찰수사연수원장 등 다수의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상하였고 kt그룹 MVP 강사상을 수상하였다. 경찰청 『신용카드 수사매뉴얼』과 온라인 강의 『신용카드 범죄수사 실무』를 집필하였고 현재 전문수사관 선발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목차
들어가며
I. 신용카드 알아보기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역사
3.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5.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6. 신용카드의 유형
7.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8.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방식
9. 신용카드의 외관
II.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3. 신용카드 범죄의 발생원인
4. 신용카드 범죄의 변천사
5.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및 법 적용
6. 발생 영역별 범죄의 종류
7.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
III. 국내 부정사용 유형 및 사례
1. 국내 주요 사례
2. 유출 정보 악용 사례
3. 위변조 범죄사례
4. 비정형 범죄
5. 시사점
IV.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북미
2. 유럽
3. 중국
V.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알아보기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2. IC카드 도입
3. 표준약관 제정
4. 부정사용 피해보상 관련 모범규준 제정
5. POS단말기 보안강화 및 보급
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VI. 대책 알아보기
1. 전문가(FSP: Finance Security Professional) 양성
2. Token 상용화
3. IC카드 인프라 구축
4. 각 당사자 신의성실 원칙 준수
5. 카드깡 쌍벌죄 도입 및 처벌법규 강화
6. 감독기관(정부)의 역할
7. 국제 공조
8. 신용카드 범죄 수사전담반 구성
9. 기타
VII. 향후 전망 알아보기
1. 비대면 범죄의 증가(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2. 국경 없는 범죄의 가속화
3. 핀테크(FinTech)와 범죄
참고! 내 카드 안전하게 지키기는 열두 가지 방법
마치며
참고문헌
여신전문금융업법
